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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재조사 권고!

흔적끄적 2018.03.27 17:45

장자연 재조사 권고!


장자연 재조사 권고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발족한 법무부·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내달 2일 회의를 열고 고(故) 장자연씨 사건 재조사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이날 회의에서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고(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검찰에 권고하기로 잠정 의견을 모았는데요.


이날 27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의 말을 인용해 "과거사위는 전날 9차 회의를 열고 지난 2009년 있었던 고 장자연 사건과 2008년 KBS 정연주 사건, 2009년 용산참사 사건 등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할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사위 측은 일부 위원들의 우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재조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전했는데요.



따라서 나머지 사건 검토를 끝낸 다음달 2일 회의를 열어 2차 재조사 대상 사건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장자연 사건 재조사 국민청원에 대해 "검토는 해봐야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인데요.


커뮤니티 - 사진


이를 통해 검찰 재조사가 이뤄질 경우 강요죄는 이미 시효가 끝났지만 죄질이 중한 性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아직 처벌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앞서 9년 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故) 장자연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 명이 몰리며 사회적 관심이 촉발됐는데요.


다만 공소시효 문제로 해당 사건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자연 사건 재수사는 최근 性폭력 피해를 고백하는 '미투 운동'이 사회전반에 확산되며 더욱 힘을 얻었는데요.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고인은 사망 전 유력 언론사 사주와 방송사PD, 경제계 인사 등에게 술과 性을 접대했다는 기록을 남겨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장자연 사건 재조사 권고 방송화면 갈무리 KBS 1TV 제공 - 사진


2009년 8월 1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김형준)는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김모 전 소속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유모 전 매니저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하지만 술 접대와 性상납 명단인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오른 10여 명의 유력 인사들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된 바 있습니다.



장자연 사건은 숱한 의혹만 남긴 채 명확한 사실 규명 없이 끝나 논란이 불거졌으나 최근 과거사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주목받았는데요.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수차례 회의를 거친 뒤 지난달 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性 접대 의혹' 사건 등 12건을 재조사할 것을 법무부와 검찰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과거사위는 장자연 사건을 포함해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미네르바 사건', '정윤회 문건 사건' 등을 1차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는데요.



이후 과거사위는 제외된 사건들에 대해 논의를 거쳐 2차 대상에 포함할지를 검토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장자연 사건이 지난 1차 대상 사건에서 제외된 만큼 2차 대상에는 선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과거사위의 2차 조사 권고 대상에서 장자연 사건이 포함될지 여부에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고(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검찰에 권고하기로 잠정 의견을 모으면서 강압에 의해 언론사 사주, 방송사 PD, 재계 인사 등에게 술과 性을 접대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장자연의 억울함이 9년 만에 풀릴 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한편, 장자연 재조사 권고 소식을 전한 과거사위는 오는 4월2일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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