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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폐차이행 확인제 시행


침수나 대형 사고로 폐차될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고자 이날 1일부터 '폐차이행 확인제'가 시행됐습니다.


폐차이행 확인제는 보험사에 의해 전손 처리돼 폐차장에 넘겨진 차량이 제대로 폐차됐는지 확인하는 제도인데요.


이날 다수의 매체이 띠르면 국토교통부의 말을 인용해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될 전손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4월 1일부터 '폐차이행확인제'를 실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심각한 사고나 침수 등으로 전손 처리된 차량은 대부분 보험사가 공매를 통해 폐차업자에게 고철값 정도를 받고 넘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폐차업자들이 실제 폐차를 진행하지 않고 수리해 불법 유통한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 사진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사고정보 고지 미흡, 침수차량 미고지 등으로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 적지 않은데요.




폐차이행 확인제 시행에 따라 이제부터 폐차를 위해 전손 차량을 인수한 폐차업자는 한 달 안에 실제로 차량을 폐차말소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데요.


또 불법 유통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폐차이행확인제 시행을 통해 전손차량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중고차시장과 폐차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이날 1일부터 정부가 침수 등으로 폐차될 차량이 중고차시장에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관리에 나서면서 '폐차이행 확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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